뇌병변 장애등급 판정기준(개정) 및 신청 구비서류
- Policy(정책)
- 2019. 10. 10.
2019년 개정 뇌병변 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신청 구비서류!
뇌병변 장애와 판정기준, 장애기준, 장애등급 신청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인해 2년 전 뇌병변 장애 등급을 받으셨고, 이번에 재심사 대상 통보가 왔어요. 뇌병변 장애와 언어장애를 모두 갖고 있는 중복장애인으로 해당 재심사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랍니다!
뇌병변 장애란?
뇌병변 장애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입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전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생기는 뇌의 병변으로 생기는 운동기능 장애를 말합니다. '외상성 뇌손상'은 교통사고 또는 폭행, 산업 재해 등으로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가 손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일컫죠.
뇌병변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의 판정은 마비의 정도와 범위, 팔과 다리의 기능 저하에 따른 앉기, 서기, 걷기, 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또는 청각,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정신지체가 동반될 경우 중복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인 '수정바델지수(Modified athel Index : MBI)는 일상생활 평가도구로서 일상생활 동작을 10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은 도움의 정도에 따라 5단계의 점수 체계를 가집니다. MBI 점수는 0점에서 최대 100점이며, 휠체어 이동 항목은 한국형으로 추가된 항목으로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합니다.
평가항목은 개인위생, 목욕, 식사, 용변, 계단 오르내리기, 착탈의, 대변 조절, 소변조절, 이동, 보행, *휠체어 이동 총 10개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타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병변 장애정도 기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 장애 1급~ 6급으로의 구분 기준이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바뀌었습니다. 장애등급제가 인간의 신체 상황에 따라 등급을 매겼다는 것만으로도 반인권적이며,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가 고려되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가 지적되었죠.
장애등급제 상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로 분류되고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로 분류됩니다.
뇌병변 장애등급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병의원보다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저의 경우는 어머니가 장애진단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여 재심사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다시 심사서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재심사 통보는 동주민센터로부터 공문 형식의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어요. [뇌병변 장애 장애인 등록심사 구비서류]에서 저희는 '뇌출혈,뇌경색 등 뇌병변'에 해당하는 부분만 확인하면 되네요.
어머니의 경우 뇌경색으로 인해 언어장애도 동반된 경우이기 때문에 [언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도 함께 안내되었습니다. 참고로 뇌병변 장애 구비서류는 대체로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를 요구하는데, 언어장애는 '6개월 이상의 언어치료 기록지'를 필요로 했어요.
어머니의 경우, 타 병원으로 옮겨서 재활치료받은 지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뇌경색 진료기록지는 지금 병원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면 되지만, 언어치료는 중간에 중단한 적이 있어서 6개월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의하니, 이전 병원의 언어치료 진료기록지도 모두 제출하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준비가 어렵진 않지만 다소 번거롭네요. 뇌영상 기록을 받으려면 대학병원도 가야 하고 이전에 입원했던 병원과 지금의 병원에서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동주민센터에 제출까지! 이후 진행사항에서 특이사항이 생기면 다시 한번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이상 뇌병변 장애등급 판정기준(개정) 및 신청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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