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4곳 반환 그리고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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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부평,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과 주요쟁점!!

지난 11일 미군기지 4곳의 즉시 반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미가 반환을 합의한 80개 미군기지 중 미반환 된 26개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특히 부평, 동두천, 원주의 4개 기지가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용산 기지의 반환 절차를 연내 개시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러한 진행 성과들이 하나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

2019년 12월 11일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 왔던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즉시 반환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 기지는 2009년~2011년 폐쇄된 후 SOFA에 따른 반환 절차를 시작했지만, 환경오염의 책임과 정화 비용 부담 등을 두고 미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환이 지연되어 왔었죠. 

 

 

이번 합동위원회를 통해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미군기지 4곳을 즉시 반환하기로 합의합니다. 

 

 

즉시 반환된 미군기지

▲ 원주 캠프 이글 (2009.3. 폐쇄)

▲ 원주 캠프 롱 (2010.6. 폐쇄)

▲ 부평 캠프 마켓 (2011.7. 폐쇄)

▲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 (2011.10. 폐쇄)

 

 

SOFA 미군기지 반환 절차

미군기지 반환은 SOFA에 따라 <협상 개시> - <반환 조건 및 시기 협의> - <환경 조사 및 협의> - <반환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는 '환경 조사 및 협의' 단계에서 계속 진척이 없자 일단 반환을 받기로 한 것인데요. 정부는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폐쇄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기지 내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으로 발생할 인근 주민의 건강상 위협, 해당 지자체로부터 조기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주요쟁점 '환경오염 정화 비용'

미군기지 반환 이슈와 관련한 주요 쟁점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일 것입니다. 한미간의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항으로 조건부 반환된 미군기지 4곳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은 일단 정부가 부담하되, 정부는 차후 미국과 협의를 통해 정화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에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정부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모두 떠안을 것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쇄 미군기지 4곳의 정화 비용은 정부의 환경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천1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미군기지별 환경오염 오염 정화비 (추정)

▲ 원주 캠프 이글 : 20억 원

▲ 원주 캠프 롱 : 200억 원

▲ 부평 캠프 마켓 : 773억 원

▲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 : 72억 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은 지금까지 반환이 완료된 미군기지 54개 중 25개 기지에서 오염이 확인되었지만, 미국이 정화를 하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SOFA 합의문서에 오염 정화 책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염 수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이견이 지속되고 있죠. 국제법상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 피해에 대한 회복 비용과 배상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미국이 환경오염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10년여 동안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온 것에 비해, 이번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조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오염 비용에 대해 기회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죠. 

 

 

폐쇄 미군기지 반환 후 

즉시 반환받은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 미군기지는 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통상 오염 정화에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염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우리 군이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어떻게?

정부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SOFA 반환절차를 시작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기지 반환 절차 개시는 용산이 외국군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주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첫발을 떼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주요 전쟁기에 외국군이 주둔했던 용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의 거점으로 이용되기도 했었죠. 광복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반환된 미군기지는 이미 '폐쇄'되어 기능을 상실한 기지입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미 이전한 상황이고,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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