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0년 1월부터 노인돌봄사업 통합 개편!
- Policy(정책)
- 2020. 1. 5.
2020년 1월부터는 개인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2020년 1월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사한(?) 이름의 서비스가 생각나시나요? 맞습니다.^^ 65세 이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한 노인을 위한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재탄생되었습니다.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례로 보는 기존 노인돌봄사업의 문제점
사례1) 중복지원 불가
ㄱ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안부확인, 후원연계) 이용 중, 최근 거동이 어려워 회복 시까지 가사지원(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용중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포기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로 다시 선정되어야 하는 상황
사례2)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어려움
ㄴ 어르신은 고령부부노인으로 독거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제외되었음. 부부 모두 거동이 불편하여 가사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어 치매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있음. 기초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
사례3) 통합서비스 제공 한계
ㄷ 어르신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 중,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노인돌봄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 제공기관에 문의해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외의 다른 정보는 얻기 어려운 상황
사례4) 가구 방문서비스에 집중된 사업
ㄹ 어르신은 사회적 교류가 없고 집안에서만 생활하여 점점 근력이 소실되고 우울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
사례5) 특화 대상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 부족
ㅁ 어르신은 수년 전부터 가족, 친구와 연락이 단절됨. 곰팡이 및 쓰레기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보이나 외부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으며 공적 지원 등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징
1. 다양한 서비스 '동시' 이용 가능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해당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2020년부터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혐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인별 주요 욕구 및 돌봄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양을 정하게 됩니다.
3.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기존 노인돌봄사업은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 접근성이 낮거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의 수행기관(전국 647개)을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4. '참여형' 서비스 추가 신설
기존의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5. '은둔형, 우울형' 노인 관련 서비스 확대
기존의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하여, 2019년 기준 107개 수행기관에서 2020년에는 164개 수행기관으로 확대 추진됩니다.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으 노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요 내용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1)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차상위계층 또는 3)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관계 단절,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직접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사후관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3)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4)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서비스 내용
1. 안전지원서비스 : 대상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2. 사회참여서비스 : 관계망과 역할의 축소로 인한 사회적 분리감을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성 및 참여의 기회를 지원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3. 생활교육서비스 : 생활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 및 강화 (신체건강분야, 정신건강분야)
4.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이동 동행, 식사 준비, 청소 등의 일상생활 지원 필요 정도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5. 연계 서비스 :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후원이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신청방법
기존 노인돌봄사업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2020년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관련서식
* 보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수행기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상담전화(1661-2129) 또는 누리집(www.1661-2129.or.kr)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