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비용 면제 기준과 실손보험
- Policy(정책)
- 2020. 3. 7.
코로나19 검사비용 모두 국가부담일까?
반갑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온 국민의 염려와 불편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국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응원, 일선에서 계신 의료인력과 공무원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해외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비치고 있어 든든하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본인이 신천지 신도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건지 코로나19 검사비용 면제 기준과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원칙적으로 감염병 진단 및 치료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이는 코로나19에도 적용되지만 조건이 있는데요. 검사를 희망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의료진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진단검사대상'으로 분류된 자에 한합니다.
무료 검사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대상 즉 무료 검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명시된 진단검사대상은 선별 진료소에서 의사가 최종 판단을 하는데, 진단검사 후 결과가 '음성'이어도 무료입니다
▲ 중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자
▲ 중국 외 코로나19 발생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자
▲ 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자
▲ 의사 소견이 있는 자
▲ 신천지 신도 (신천지가 정부에 제공한 신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 때)
유료 검사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대상 외 일반인은 유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검사 대상 외 자발적으로 검사받기를 원하는 자는 검사비 약 16만 원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검사비는 추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 판정 시는 전액 본인부담)
단, 의료진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전 x-ray 등 다른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 무료 검사
한 지자체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신천지 신도라고 거짓말까지 하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은 이해하겠으나, 본인만 빨리 검사를 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은 욕심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씁쓸합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천지가 정부에 제공한 신천지 신도 명단에 기재된 신도의 경우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무료 지원을 받는 것이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천지 신도를 위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무료 검사의 배경에는 신천지 신도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일 것입니다. 일단 전 국민의 건강과 국가경제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조속한 진압이 우선이니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전국의 신천지 신도들이 숨지 말고 검사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빕니다.
신천지 신도에 대한 무료검사 시행으로 인해, △유증상자로 분류된 1만 3241명 신천지 신도 (진단비용 추산액 21억원) △확진 신도 2천 698명의 치료비 134억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는 추후 신천지 측에 이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은 구상권이라는 것이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고의, 과실의 책임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실손보험 적용
코로나19에 따른 진단비, 입원비, 치료비 등 발생된 의료비용이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진단검사대상 및 양성 판정의 경우, 일체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받을 수 있는 보장금이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 즉, 본인의 실제 손해액을 보장해주기 때문이죠.
다만, 일반 진찰, 엑스레이 검사 등 의사소견에 따라 진행된 다른 진료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되므로 실손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입원특약 또는 입원일당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도 있으니 약관을 살펴보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코로나19 검사비용 면제 기준과 실손보험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에서 본인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면제받고자 혹은 다른 대기자들 보다 우선 검사를 받고 싶다는 욕심만을 챙기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되겠죠?! 이 시국에 '나 하나쯤..' 하는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더욱 좋지 않습니다ㅜ 이웃님들 모두 건강 유념하시고 일선에서 힘써주시는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