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폐업신고로 절차 간소화 대상 업종 확대!

통합 폐업신고로 절차 간소화 대상 업종 확대!

자영업자 등의 통합 폐업신고 대상 53개 업종으로 확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경기가 좋은 때가 언제였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경기가 어려운 것 같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실 필자는 사업을 운영해보지 않아서 체감은 낮으나, 다 같이 짠한 마음이죠. 

 

사업 도중 여러 사유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데, 폐업신고의 절차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몇몇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절차를 보다 간단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달 9일부터는 자영업자 등의 통합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대상에 4개 업종을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출판사, 인쇄사,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업종도 폐업신고를 '한 곳'에서 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 등의 폐업신고는 시군구청과 세무서 두곳을 모두 따로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인·허가 관청인 시구군청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를 말이지요.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원인들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폐업 신고 간소화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49개 업종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이달 9일부터는 출판, 인쇄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4종이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시군구청에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후 국세청(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폐업신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3개 업종의 연간 폐업신고 건수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약 20만 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30% 정도가 통합 폐업신고를 한 경우의 분당 평균임금 및 왕복 교통비 등을 산정 시, 연간 14억원 정도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 가능한 업종은 건설교통분야 등 총 10개 분야의 53개 업종입니다. 

 

 

통합 폐업신고 서비스 대상 53개 업종과 관련하여 각 사업장별 소관부처, 폐업신고 사무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도 첨부드립니다.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사진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0809_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53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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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09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53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볼 수 있는 자료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민원실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폐업신고를 하려는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익정보였길 바라며, 마무리까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업종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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