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핵심 정리 5가지!
- Policy(정책)
- 2019. 11. 19.
2020년 4월부터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친환경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의 일환으로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정책이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관련 사항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핵심 정리 5가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1.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2019년 3월, 국회는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가정용 보일러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억제 기준과 친환경 난방시설 의무설치 규정 등이 신설되어있죠. 이에 따라 다세대 공동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도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 시 친환경 고효율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015년 서울시가 시작한 가정용 콘덴싱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정부 사업으로 확대되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던 일반 가스보일러를 환경부 친환경 인증 마크를 획득한 보일러로 교체할 시 구매 비용 차액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방식인데요.
정부는 2020년 4월 3일부터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를 시행하며, 환경부 장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을 의무적으로 제조, 공급,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홍보 및 20만 원의 설치 지원금 안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그 배경?!
정부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 그 배경은 '미세먼지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환경부와 미국 나사(NASA)는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5~6월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의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밝혀졌죠. 더 이상 이웃나라 탓만 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미세먼지 배출원의 1순위가 난방, 발전 부분으로 교통(자동차)과 공사장 날림 먼지의 비율을 훌쩍 앞서고 있었다는 것! 난방 부분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가정용 보일러로 인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이 생성되고, 노후 보일러의 경우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에 비해 약 8배 이상의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가동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은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자 1군 발암물질로, 공기와 접촉하면 미세먼지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환경보호과 더불어 건강 유해를 저감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의 특징
보일러에는 일반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보일러 vs. 콘덴싱 보일러
일반 보일러는 최초 작동 시 120℃ 이상의 배기가스와 수증기를 배출하여 데워진 열 손실이 많은데요. 콘덴싱 보일러는 작동 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2개의 열 교환기가 설계되어 외부로 나가는 배기가스 온도를 50℃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열을 재활용하는 기술로 92%까지 효율을 높여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약 80%가량 줄일 수 있는 것이 콘덴싱 보일러의 큰 장점입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연료를 효율적으로 쓰는 콘덴싱 기술과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90% 감소시키는 기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저녹스 버너가 설치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일반형 보일러의 1/8 수준의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합니다. 일반 보일러의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173ppm인데 반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20ppm 이하이고, 수치가 20ppm 이하일 경우에만 친환경 마크가 부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만을 친환경 보일러 또는 저녹스 보일러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일반형 또는 콘덴싱 보일러에 비해 가격이 비쌉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90만 원 선에서 점차 보급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 6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보일러와는 아직도 큰 가격차이가 나고 있죠.
하지만!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난방비용을 연 13만 원가량 절감(가구당 연 100만 원 사용 기준)할 수 있다고 하며 보일러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 임을 감안하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설치 보증금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득이 되는 방법이겠죠.
4.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현재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포함 전국 (일부 지역 제외)
* 대상 : 노후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전환하는 공동주택도 가능)
* 내용 :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 20만 원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홈페이지 참조 및 문의.
초기, 서울 경기 지역에서 실시될 때에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적었다고 해요. 지금 당장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교체해야 하는데,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는 절차가 길게는 한 달가량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설치 후접수'로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보조금 신청 시 구비서류]
-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설치 완료된 지원 대상 보일러 및 제조 명판 표시 사진
- 기존 설치 보일러 및 제조 명판 표시 사진
- 전. 월세 계약서 (선택사항 : 세입자 신청 시)
※ 보조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설치업체에서 대행 가능. 이메일 접수 가능.
5. 쟁점이 되고 있는 '일반 주택'에 설치 시 실효성 문제!
많은 장점을 가진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이지만 주택 구조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일러 설치 장소에 배수구가 없는 구 건물에는 설치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된 열교환기의 작동 원리 상 흘러나오는 물(응축수)을 배출시켜주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치를 하고 싶어도 구조적 문제로 설치가 불가함에도 이 제품만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 정책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죠.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 20만 원보다 훌쩍 넘는 배수구 설치 공사비용을 선뜻 감당하려는 건물주가 얼마나 있을까?' 응축수 배수구가 없는 집은 '그림의 떡'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의 열효율보다는 낮지만 응축수가 없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가진 친환경 일반 보일러(친환경 저녹스 보일러_2등급)의 지원금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환경부는 '2020년 4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시행을 앞두고 보일러 응축수 배출 문제로 집안에 배수구가 없는 소비자들을 고려해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는 2등급 보일러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배수구 문제로 어쩔 수 없이 2등급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일러 지원금 지급 여부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0만원 지원 홍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추경까지 받아놓고 보급률은 고작 10%, 이유는?
아름다운 환경을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한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우리의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잘 시행되기를 바라며, 일반 구 주택 설치 시 실효성 문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율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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